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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갑의 토지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을이 저당권 과 소유권이 중복해서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1번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병의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여 1순위 저당권이 되어 을의 법적 지위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갑이 채무자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속하였다면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은 채무도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을이 갑의 지위를 상속 받게 되면 갑의 채무도 을에게 상속되므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1억의 채무를 승계하면 + -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우리 공인 중개사 시험은 "채권법총론"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혼동은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부분은 출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1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혼동 혼란ㅠ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2

갑의 토지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X)   --  자신보다 열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보호를 위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갑이 채무자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위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속하였다면 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 선순위 저당권자 갑이 을의 지위를 상속받게 되면 주된 권리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상반되어 보여요. 정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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