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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원형지를 학교용지나 공장용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용지는 사립학교용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용지를 원하는 자가 1명만 있다면 경쟁입찰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의게약으로 공급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용지 가격도 감정가격에 기반시설공사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반면 학교용지를 여러사람이 원하면 경쟁입찰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은 가격경쟁을 해서 최고가에 입찰서를 넣은 자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토지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므로 국공립학교용지를 공급한다고 해석합니다. 사립학교 용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공립학교용지는 가격도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원형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5.12

1)원형지는 학교공장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감정가격+공사비를 협의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

 

2)학교용지 원형지로 공급 : 경쟁입찰

                조성토지로 공급 : 수의 계약  

 

위 2문장이 있는데

 

원형지 공급가격이 왜2개가 나와요????? 감정가격+공사비 협의, 경쟁입찰 중 최고가

 

조성된토지로 할땐 왜 수의 계약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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