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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성*수

2016.10.12

안녕하세요 인터넷강의듣는 수험생 입니다

기출문제를풀다가 질문하나드립니다

22회기출 문제a형 56번문제 4번지문

동일한 건물에대하여 동일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경우 후등기를 기초로하여 제3자명의의  등기가 경료된경우 후등기가 유요하다

위지문은 틀린지문이라 나옵니다

25회기출 A형63번 3번지문

선.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성등기기록에 그러한등기가 없으면 선등기 기록을 폐쇠한다

위지문은 맞는지문이라 나옵니다

 

두내용이 같은말같은데 뭐가 맞는말인가요??

원칙은 선등기 유효이고  예외가 이해관계있는 3자가 후등기기록에있으면 후등기 기록이 유효인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10.15

중복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
어떤 등기가 유효한가의 중복등기의 유효성문제와 어떤 등기로 정리할 것인가의 중복등기의 정리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유효성의 문제는,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의 경우에는 언제나 후 등기가 무효이며, 명의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선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 등기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22회 기출지문에서와 같이, 동일인 명의의 중복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후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후 등기도 무효입니다.

한편, 중복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등기기록은 폐쇄를 하고, 다른 하나로 등기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는 등기의 유효성과 별개로 부동산등기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25회 기출지문에서와 같이, 선․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후 등기기록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중복등기의 정리문제는 제25회에 출제되었으므로, 올해는 출제가능성이 적어 보이므로, 깊이 공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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