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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13

안녕하세요 ^^

 

적중예상특강 1회차에서 전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지문이 여러개 보여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매와 미등기전매가 쉽게말해서 어떤건가요? 혹시나 학문적? 개념과 실무에서 쓰이는 개념이 다르다면 각각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는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는것은 왜그런건가요?)

 

전 여태까지 수업시간에 배운것처럼, 선정된 입주권은 분양권이라고 보고 양도가 가능하고, 선정될 입주권은 아직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라고만 알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거래도 한번도 해본적도 없고, 현업에 종사해본적이 없어서 그런지 인터넷으로 전매관련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문제풀때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서 지문에 단어가 나오면 약간 당황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기준에서' 주택외는 요율이 한도는 있어도 보수의 한도는 없다'고 배운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무슨 뜻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막상 되새겨 보니 '주택외는 한도액표를 명시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섞여서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16

-답변드립니다.

-1. 전매는 등기없이 권리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분양권전매가 있고, 불법인 미등기전매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분양받은 권리(확정된지위)인 경우 양도 양수가능하며 분양받을 권리(미확정권리)를 불가 합니다.

-2. '주택외'물건은 요율 한도만 있습니다.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은 요율의 한도와 금액한도 두개가 있습니다. 주택외는 규제가 덜 한것이고 주택은 규제가 더 센것입니다. '주택외' 요율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도액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율만 명시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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