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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전매는 등기없이 권리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분양권전매가 있고, 불법인 미등기전매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분양받은 권리(확정된지위)인 경우 양도 양수가능하며 분양받을 권리(미확정권리)를 불가 합니다.

-2. '주택외'물건은 요율 한도만 있습니다.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은 요율의 한도와 금액한도 두개가 있습니다. 주택외는 규제가 덜 한것이고 주택은 규제가 더 센것입니다. '주택외' 요율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도액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율만 명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13

안녕하세요 ^^

 

적중예상특강 1회차에서 전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지문이 여러개 보여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매와 미등기전매가 쉽게말해서 어떤건가요? 혹시나 학문적? 개념과 실무에서 쓰이는 개념이 다르다면 각각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는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는것은 왜그런건가요?)

 

전 여태까지 수업시간에 배운것처럼, 선정된 입주권은 분양권이라고 보고 양도가 가능하고, 선정될 입주권은 아직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라고만 알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거래도 한번도 해본적도 없고, 현업에 종사해본적이 없어서 그런지 인터넷으로 전매관련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문제풀때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서 지문에 단어가 나오면 약간 당황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기준에서' 주택외는 요율이 한도는 있어도 보수의 한도는 없다'고 배운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무슨 뜻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막상 되새겨 보니 '주택외는 한도액표를 명시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섞여서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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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지막 강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윤*웅 2023-10-16 2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245
64930 부동산공시법령 일괄신청 김*규 2023-10-16 27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274
64929 부동산세법 동형 4회차 2번 김*민 2023-10-16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27
64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장노트는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김*훈 2023-10-16 362
시험장노트 민희열 2023-10-17 362
64927 부동산세법 세대별 주택수 산정 이*희 2023-10-16 367
입주권등의 주택 수 산정기준일과 2주택 처분기한의 기산일 이재준 2023-10-17 367
649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출제비율 박*희 2023-10-16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327
649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지총 관련 김*욱 2023-10-16 31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6 319
64924 부동산세법 동형 4차 법인 주택 취득중과세 이*윤 2023-10-16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6 436
649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황*영 2023-10-16 4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39
649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6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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