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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조달계획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는 사전허가로서,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허가를 받을 토지가 아니고, 받은 토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시 자금계획은 내지 않습니다.
질문글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춘

2023.10.0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ㄴ.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실제 거래금액 2억원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받은 토지가 아니라 받을 토지여야 맞는 답이 아닐까요?

ㄴ. 지문을 해석해 보면  A(매도자)와 B(매수자)가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C(2억원에 매수하려는 자)가 다시 매수를 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거래가 2건 발생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토지이면 C(2억원에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시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것이구요.

교재 기본서 P307, 요약집 P84 에도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라고 .........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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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임*주 2023-10-17 3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48
64994 부동산공법 모의고사점수 오*선 2023-10-17 3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14
6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7 3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72
64992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이*우 2023-10-17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51
6499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통지와 등기완료통지 이*민 2023-10-17 30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00
6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17 26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269
64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5번 3번지문 관련 이*우 2023-10-17 5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04
64988 부동산공법 동형 해설지 부탁드립니다. 전*현 2023-10-17 3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348
649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항증명서 요 오*은 2023-10-17 34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44
6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송*연 2023-10-17 42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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