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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3회 OX지문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이*종

2023.10.04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자 입니다


13회 OX 지문중 254번 문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수 있다. 

답) 틀림. 권리감소가 되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설명중에는 채무면제는 의무를 면하기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확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책임/의무가 동반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수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답변입니다..

****

1. 발송된 254번 지문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수 있다. ->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3. 지문은 미성년자가 채권자로서 빌려준 돈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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