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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특강 88번 문제 5번 지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3.10.0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차교수님 강의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8번 지문에 부속물매수청구가 맞나요?
(비용상환청구권이라면 임의규정이니까 허용되지 않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약이 유효가 될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특약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위 특약은 증축된 부분 자체를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소유가 되어,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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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에 명의신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7 293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19 293
64961 부동산공시법령 수수료, 주차장 최*희 2023-10-17 32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5
649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벌과금부과기준 취소사유 임*주 2023-10-17 268
이중등록 한민우 2023-10-17 268
64959 부동산학개론 토지비축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0-17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282
649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9회차 모의고사 김*지 2023-10-17 273
모고 9회 한민우 2023-10-17 273
64957 부동산세법 동형 4회 9번 임*숙 2023-10-17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40
64956 부동산공시법령 이게 무엇이었더라요.... 김*희 2023-10-17 3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72
649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건 2023-10-17 4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17
6495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동형 통계 이*수 2023-10-17 610
답변 양기백 2023-10-17 610
649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매 한*현 2023-10-17 23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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