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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주임법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2.임대인은 납세정보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납세정보제시의무입니다-임대인의 동의와 상관 없음]


3.상가임대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확정일자 등 정보제공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반면에 임대인에게 주임법과 달리 납세정보제시의무가 없죠, 

대신에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조항]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임법, 상임법 신설조항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호

2023.10.04

늘 양질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올해 주임법과 상임법에 신설된 조항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주임법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납세증명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상임법에는 위 사항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2.총정리특강 상임법 64페이지 2절(4)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보증금/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납세증명서 정보 요청만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가요?


3.1번에서 납세증명서 정보는 임차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시해야하고, 차임/보증금/확정일자 정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83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에 대하여 이*훈 2023-10-17 2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47
649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 질문에만 답이 안달려서 다시 올려요 김*주 2023-10-17 348
대체 취득 한민우 2023-10-18 348
64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실행이 '담보책임'인지 '채무자위험부담'인지 여쭙습니다. 이*영 2023-10-17 417
담보책임 민희열 2023-10-19 417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621
64979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 김*홍 2023-10-17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83
64978 회계원리 p194 (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17 981
답변 배정란 2023-10-17 981
64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정 2023-10-17 6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662
649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동형 3회 31번 질문 있습니다 김*정 2023-10-17 7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729
64975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김*수 2023-10-17 6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668
6497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D-11 채*재 2023-10-17 6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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