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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회 11번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익

2023.10.04
안녕하세요 . 박사부님. 언제나 좋은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은 

동형모의고사 2차 11번 문제의 1번항목 지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가 맞는 문장이라고 하셨는데 


지문에서 말하는 "물건"을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이해한다면  전세권,지상권, 지역권등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지않나요?


아님 제가 이해못하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제가 1년 내내 반복 또 반복한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것을 보니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셨거나 최근에 접하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이제는 아주 지겨울 정도일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민법은 조문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건 - 효과, 원칙 - 예외입니다.


시험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문제 지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라고 나오면 그건 원칙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문에 써 줄 겁니다.


질문하신 용익물권 예를 들면 지상권은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반대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필의 토지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제가 1년 내내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을 하려면 

문제나 지문을 잘 읽어야 한다. 

문제나 지문에 뭐라고 써 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함정이다.  


시험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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