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2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3.10.04
p58 급소지문특강 ㄴ) 제 628조에 의한 증감청구권 -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 판결확정한 다음 날 부터 / 증액청구한 날로부터 ]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어느쪽이 답인가여?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제 628조에 의한 증감청구권 -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 판결확정한 다음 날 부터 / 증액청구한 날로부터 ]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증액청구를 1월에 하고  법원이 증액판결을 10월에 하면 판결확정시가 아니라  증액을 청구한날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증액청구권은 형성권이기때문에 청구한 즉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실행이 '담보책임'인지 '채무자위험부담'인지 여쭙습니다. 이*영 2023-10-17 417
담보책임 민희열 2023-10-19 417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621
64979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 김*홍 2023-10-17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83
64978 회계원리 p194 (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17 981
답변 배정란 2023-10-17 981
64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정 2023-10-17 6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662
649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동형 3회 31번 질문 있습니다 김*정 2023-10-17 7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729
64975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김*수 2023-10-17 66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668
6497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D-11 채*재 2023-10-17 6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675
649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남*원 2023-10-17 769
중개보수 한민우 2023-10-17 769
64972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박*화 2023-10-17 4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47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