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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만원 과태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현

2023.10.13
교수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과인가요? 옥외광고물에는 성명만 표기의무가 있다는거랑 헷갈리네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1. 개업공인중개사(법인,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100만원 이하 과태료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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