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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9회 기출 4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10.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9회 기출 48본 3번지문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 부터 유효이다” 틀린지문인데 133조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조문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소급은 무시해취 여서 추인은 소급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외웠는데 133조 조문으로 급 혼동됩니다ㅜㅠ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눕니다.

유동적 무효는 딱 세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외우세요)

1. 무권대리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법테마80 34쪽 맨 아래 참조

3. 토지거래허가제 하의 토지매매계약

- 민법 테마80 38쪽 맨 위 참조


위 세 가지의 무효만 소급합니다.


소급효는 무시해(취)에서 무는 유동적 무효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는 무슨 무효인가요?

위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머리글자만 알면 안된다고 했는데 딱 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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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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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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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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