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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눕니다.

유동적 무효는 딱 세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외우세요)

1. 무권대리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법테마80 34쪽 맨 아래 참조

3. 토지거래허가제 하의 토지매매계약

- 민법 테마80 38쪽 맨 위 참조


위 세 가지의 무효만 소급합니다.


소급효는 무시해(취)에서 무는 유동적 무효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는 무슨 무효인가요?

위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머리글자만 알면 안된다고 했는데 딱 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9회 기출 4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10.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9회 기출 48본 3번지문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 부터 유효이다” 틀린지문인데 133조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조문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소급은 무시해취 여서 추인은 소급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외웠는데 133조 조문으로 급 혼동됩니다ㅜ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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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1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18 210
답변 양기백 2023-10-21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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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18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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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1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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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3 부동산학개론 동형 백선 둘 중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원 2023-10-18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406
650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특강 교재 26페이지 4번 김*민 2023-10-18 2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251
6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연 2023-10-18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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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292
65009 부동산공법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우*람 2023-10-17 5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515
65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에서 페이지 24부터 강의 들으려면 어떤 강의 들으면 되나요? 박*현 2023-10-17 260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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