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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처분하면서 건물의 철거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에는 관습상 지상권이  불성립하죠.

2.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을 증여하면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기로 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하는 합의는  건물주가 토지사용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총정리 38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3.10.13
안녕하십니까 법정지상권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총정리 38p 기출족보문제 ㄹ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을 증여하면서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기로 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나와있는데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기로 한 경우에는 철거특약이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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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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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민우 2023-10-18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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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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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3-10-18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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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89
65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32회 기출문제 문의 이*영 2023-10-18 327
임대차 민희열 2023-10-1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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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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