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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신

2023.10.04

탭으로 글을 작성하니 뭔가 오류가 생겼나봐요ㅠㅠ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시 올립니다!


<취득세>

1.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세 세율(->2%)과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면적부분의 취득세 세율(->2.8%)은 동일하다. -> X


2.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의 취득세 세율(2.8%)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X  


제가 표시한 게 맞는건가요?ㅠㅠ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국세/지방세 우선권 예외>

3.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재산의 매각에 잇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 X


4. 종합부도안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그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 O


=> 위에 두 지문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ㅠㅠ 제가 문해력이 딸리는지... ㅠㅠㅠ 

     그냥 외우려고 하는데 잘 외워지지 않는데 ㅜ 어찌해야할지.. 교수님 도와주세요 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김*신님~~

반갑습니다~~.^^.


질문] <취득세>

1.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세 세율(->2%)과 건축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증가된 면적부분의 취득세 세율(->2.8%)은 동일하다. -> X

답변] 네..그렇습니다. 세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증축,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의 취득세 세율(2.8%)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X  

답변] 옳은 지문입니다.ㅠ. (1)건축물 신축은 원시취득의 세율(2.8%)이 적용되구요. 

(2) 건축물 증축`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적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2.8%(증축이나 개수는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원시취득으로 보아서 2.8%의 세율 적용)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 결론적으로 (1)과 (2)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정답: o


<국세/지방세 우선권 예외>

3.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재산의 매각에 잇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종합소득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 X

[답변] 위의 밑줄 친 부분은 질문하신 원문에 종합부동산세로 되어 있어서..종합소득세로 수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신고일 이후..라는 말은 법정기일 이후 라는 말입니다.

(2)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종합소득세 보다 우선합니다.

(3) 그렇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종합소득세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4) 문의하신 지문의 출처가 총정리 특강집이라면..원래 총정리 특강집의 지문과는 다르게 질문했네요.ㅠ.


4.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그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 O

[답변] (1) 일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첫번째 지문은 종합소득세이고, 두번째 지문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그재산에 부과된 조세(당해세)이므로 법정기일(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저당권등이 설정되었더라도..설정일자에 관계없이 당해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 됩니다.^^.


김*신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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