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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애

2023.10.04
- 2021년10월 6억으로 전세를 얻고 2023년 10월 4억으로 전세금을 줄여서 쌍방간 계약서를 썼을 때, 갱신요구권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정보로는 연장 계약서에는 갱신청구라는 말을 쓰진않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의로 감액하여 연장계약한다고 써있다면 이건 갱신청구 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법정갱신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과 기간이 전과 동일하게 연장될 경우만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걸까요? 5프로 증액하지 않았어도 임차임이 먼저 연락래서 연잔한 게 아니도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새롭게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2년을 더 살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를 말하며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은 5%까지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이라도 먼저 말을 꺼내서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갱신요구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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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57 부동산세법 동형 4회 9번 임*숙 2023-10-17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40
64956 부동산공시법령 이게 무엇이었더라요.... 김*희 2023-10-17 3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72
649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건 2023-10-17 4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17
6495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동형 통계 이*수 2023-10-17 610
답변 양기백 2023-10-17 610
649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매 한*현 2023-10-17 23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234
64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양*민 2023-10-17 5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597
64951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강*경 2023-10-17 2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278
64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아 2023-10-17 4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39
64949 부동산세법 100선과동형 김*홍 2023-10-17 3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91
649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월 문제풀이) 제1회 단원별 모의고사 박*철 2023-10-17 3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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