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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안*진

2023.10.0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서 미등기 부동산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을 하지 못하나요 ?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법이 직권보존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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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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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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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7 696
649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6 3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4
64934 부동산세법 가산세 김*홍 2023-10-16 3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67
649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의 환매에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67
환매 민희열 2023-10-19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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