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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눕니다.

유동적 무효는 딱 세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외우세요)

1. 무권대리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법테마80 34쪽 맨 아래 참조

3. 토지거래허가제 하의 토지매매계약

- 민법 테마80 38쪽 맨 위 참조


위 세 가지의 무효만 소급합니다.


소급효는 무시해(취)에서 무는 유동적 무효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는 무슨 무효인가요?

위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머리글자만 알면 안된다고 했는데 딱 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9회 기출 4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10.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9회 기출 48본 3번지문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 부터 유효이다” 틀린지문인데 133조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조문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소급은 무시해취 여서 추인은 소급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외웠는데 133조 조문으로 급 혼동됩니다ㅜ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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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29 부동산세법 비교 최*희 2023-10-18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63
65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상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4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30
650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름 2023-10-18 539
중개인 한민우 2023-10-18 539
650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차임증액청구권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3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79
65025 부동산세법 1년 동안 세법 강의를 들으며~ 박*현 2023-10-18 44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46
650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지 2023-10-18 530
질문 한민우 2023-10-18 530
65023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영 2023-10-18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62
65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부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유무 김*환 2023-10-18 470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3-10-18 470
650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정보 일괄신청 윤*현 2023-10-18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89
65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32회 기출문제 문의 이*영 2023-10-18 327
임대차 민희열 2023-10-1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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