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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회 35번 문제 지문 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환

2023.10.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목의 지문은 ..


'전원'은 '과반수 이상'의 공유자 이므로, 전원의 동의로 거절 할 수 있다...는 맞는 표현이 아닌지요?


틀리게 한다면..

전원의 동의로만 거절.. 혹은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등이 맞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만...


어떻게... 틀린 지문이 되는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민법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국어를 질문한 것이고 시험을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국어가 더 어렵고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계속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면서 문제를 드리고 해설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문제를 푸셨다면 우리 시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정답을 처리했는지 잘 아실 가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전원'은 '과반수 이상'의 공유자 이므로, 전원의 동의로 거절 할 수 있다...는 맞는 표현이 아닌지요?

전원의 동의로만 거절.. 혹은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등이 맞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만...


우리 시험이 그렇게 나오던가요?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이렇게 써 주던가요?


문제지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전원의 동의를 전원이 동의한 경우만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물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습니다. 


문제 지문에 전원의 동의로 거절 할 수 있다고 나오면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하신 것처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써주면요?

이의제기까지 가서 따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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