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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97번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04
홍 승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특강 97번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가등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입니다. 나항 지문에서 처분제한은 가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데 다항의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는 어떻게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는 각하사유가 아니더라도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각하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는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에 대해서도 각하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설이변소만이 가등기 대상이라는 설명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 경훈 드림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가등기의 대상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등기의 대상은 설이변소가 맞습니다..^^


1. 처분제한등기의 가등기라는 말은 가압류나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등기는 시간을 다투는 급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가등기의대상이 아닙니다..


2. 가등기의 처분제한등기는 허용되는 등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을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을은 자신의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을의 채권자는 을이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가등기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등기의 처분제한등기입니다..^^


"가등기의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등기의 처분제한등기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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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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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적중문제 26번 질문 김*진 2023-10-16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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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 양민 2023-10-19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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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학습 양민 2023-10-19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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