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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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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53 부동산공법 적중 100선63번 조*익 2023-10-13 255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17 255
647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항상감사드립니다. 이*한 2023-10-13 5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586
64751 부동산공법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권*정 2023-10-13 2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6 268
647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제3회 62번 문제 ㄴ 문항 김*연 2023-10-13 319
압류 후 유치권 양민 2023-10-18 319
647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 유*호 2023-10-13 591
비교정리 양민 2023-10-14 591
647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드립니다. 이*한 2023-10-13 51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512
64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드립니다.. 이*한 2023-10-13 4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441
64746 부동산공법 마지막 공부 질문으로 꼭 답변 부탁합니다. 황*선 2023-10-13 5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528
64745 회계원리 교수님...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0-13 694
답변 배정란 2023-10-13 694
64744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3 25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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