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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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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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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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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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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홍덕기 2023-10-19 224
64857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 김*정 2023-10-15 2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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