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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취득신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법문의 표현이 외국인 등의 계약원인(부동산 거래신고 대상계약은 제외) 취득은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한다입니다. 따라서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하므로, 외국인 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의제된다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솔

2023.10.0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요약집 98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 단, 외국인 등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의 경우만 하는 것이니, '교환 증여'의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로 취득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는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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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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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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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론 주*원 2023-10-16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329
64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당권 질문합니다 전*욱 2023-10-16 331
제3취득자 양민 2023-10-19 331
649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 총정리 이*연 2023-10-16 463
마무리 학습 양민 2023-10-19 463
649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복습하다가 질문드려요 강*화 2023-10-16 277
답변 양기백 2023-10-1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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