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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10.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 과태료 5% > 10% 상향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정강의/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도 부탁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모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정자료는 제 밴드에서 찾으시면 쉽습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https://band.us/band/65145561/post/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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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59 부동산학개론 토지비축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호 2023-10-17 2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282
649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9회차 모의고사 김*지 2023-10-17 274
모고 9회 한민우 2023-10-17 274
64957 부동산세법 동형 4회 9번 임*숙 2023-10-17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340
64956 부동산공시법령 이게 무엇이었더라요.... 김*희 2023-10-17 37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74
649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건 2023-10-17 41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19
64954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동형 통계 이*수 2023-10-17 612
답변 양기백 2023-10-17 612
649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매 한*현 2023-10-17 23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234
64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양*민 2023-10-17 59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599
64951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강*경 2023-10-17 2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278
64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아 2023-10-17 4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7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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