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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임법 규정의 성격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는 강행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상임법의 권리금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권리금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로됩니다.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 교수님 민법, 상임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3.10.03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는 강행규정인가요? 임의규정인가요? 다시말해, 계약서상에 권리금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라는 특약을 넣었다면 이는 임의규정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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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론 주*원 2023-10-16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329
649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당권 질문합니다 전*욱 2023-10-16 331
제3취득자 양민 2023-10-19 331
649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 총정리 이*연 2023-10-16 463
마무리 학습 양민 2023-10-19 463
649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복습하다가 질문드려요 강*화 2023-10-16 277
답변 양기백 2023-10-17 277
649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관련 질문 박*아 2023-10-16 363
알선자 한민우 2023-10-16 363
64911 회계원리 제3장 재고자산 문재풀이 문의 박*문 2023-10-16 660
답변 배정란 2023-10-17 660
6491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이*영 2023-10-16 218
답변 양기백 2023-10-16 218
649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황*연 2023-10-16 252
협회통보 한민우 2023-10-16 252
6490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종합공부 임*균 2023-10-16 235
답변 양기백 2023-10-16 235
649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6 207
취득시효 민희열 2023-10-19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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