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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별장 고급주택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나

2023.10.11
교수님 개정으로 별장이 사치성 분리과세에서 일반주택처럼 과세된다고 하셨는데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별장, 고급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별장, 고급주택 포함) 맞는지요? ㅜ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김*나님~~

반갑습니다~~.^^.


1. (1)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원래부터 별장과 고급주택이 포함되구요.^^.


(2)다만, 주택분 세율적용시에 별장이 종전에는 4%의 재산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이제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한판,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되어 왔습니다.^^.


2.(1)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에서 종전에는 별장이 제외되었었는데, 이제는 별장도 고급주택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별장이 예전에 재산세율이 4%를 적용할때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때문에 고율의 세율체계로 되어있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너무 가혹하다고 해서..제외했었는데요. 지금은 별장을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김*나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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