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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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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1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동형 13번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14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09
64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받지 못하는 3자 오*진 2023-10-14 343
해제시 제3자여부 양민 2023-10-19 343
6481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4 37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78
648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 김*민 2023-10-14 43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431
64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린 2023-10-14 309
임대차 강의 양민 2023-10-19 309
6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10-14 5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5 521
648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임대차계약 유*윤 2023-10-14 3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374
64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권 수업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을 2023-10-14 141
공동저당권 양민 2023-10-19 141
64808 부동산학개론 동형 3회 14번 정답 및 40번 문제 배*환 2023-10-14 2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64
64807 부동산세법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특례 관련 문의 이*희 2023-10-14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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