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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재판의 결과(징역형의 선고를 의미)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생략합니다.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3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의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개법인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두 지문이있을때 반드시 청문을실시하는경우는 밑질문이아닌가요? 이중사무소는 상취이기때문에 하지 아니할 수 있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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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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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09
648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제 질문입니다 이*빈 2023-10-15 267
기출 한민우 2023-10-16 267
648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3회 70번 1번지문 배*환 2023-10-15 259
계약해제 민희열 2023-10-16 259
648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 성립 유무 질문드립니다. 김*환 2023-10-15 206
표현대리여부 양민 2023-10-18 206
648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 송*원 2023-10-15 218
추인 양민 2023-10-19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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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335
64838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 답은 안올려주나요? 김*주 2023-10-15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395
6483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등기 송*호 2023-10-15 2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24
648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박*연 2023-10-15 20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8 204
648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총정리 중개보조원 관련 민사책임 김*예 2023-10-15 2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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