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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자의 지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써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맞음



수익자는 낙약자와 새로운 거래를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관계가 무효로 되거나,착오나 사기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00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

2023.09.29
적중문제 58의 테스트 1번 문제 2번 보기에서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써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상속인등은 대항할수 없는 제3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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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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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우 2023-10-12 3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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