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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조*훈님~~

반갑습니다~~.^^.

일정이 고단해서 답변이 좀 늦었네요.ㅠ.


[질문]예정신고납부에 이미 무신고가산세+납세고지전 납부지연가산세 1일기준 0.022%가 부과되었으면 확정신고납부는 가산세 제외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신고납부에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가 부과되었을때도 확정신고납부에서는 가산제 제외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5항에 따르면..(무신고 및 부정)1. 무신고 가산세규정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및 부정)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네요.^^.


2.즉,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3.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것은..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x)..라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조*훈님~~

남은 기간 더욱 힘내서..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질문글 확정신고납부 가산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10.10
예정신고납부에 이미 무신고가산세+납세고지전 납부지연가산세 1일기준 0.022%가 부과되었으면 확정신고납부는 가산세 제외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정신고납부에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가 부과되었을때도 확정신고납부에서는 가산제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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