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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29

질문1) 합유등기나 지분이 동일한 공유부동산을 등기 할때  신청은  합유자공동이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자 1인이 신청하는건가요?  또한 이때 등기필정보는 하나만 작성하여 대표 신청인에게만 주는건지요?

 

질문2)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시 등기필정보는 새로추가되는자에게만 등기필정보 작성하여 주는것인가요? 그러면 이전에 작성된 등기필정보는 어찌되는것인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8.29
1.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유등기를 하든 공유등기를 하든 새로운 권리자로 등기된 자에 대하여 각각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여 줍니다.

2. 새로 추가되는 자에게만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기존의 권리자에게는 이미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새로 작성해 줄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등기필정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존의 공유자나 합유자는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공유의 경우)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합유의 경우)를 할 경우에, 기존의 등기필정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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