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도인이 A토지를 B로 착오해서 잘못매매했을때 --> 이 부분은 오표시무해의 원칙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A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단순히 표시만을 잘못한 것이므로 그 표시는 의마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오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는 것은
갑이 을에거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도, 제3자인 병이 선의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 취소 제3자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14
안녕하세요 민법과목 젤 조아하게되네요ㅎ 착오시 제3자 선의시 보호된다는데 매도인이 A토지를 B로 착오해서 잘못매매했을때 제3자 선의매수인이 무효가된다는데 엇걸리는 해석이네요 위상황 은 실체관계가 없어서 예외로봐야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탱큐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44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3 26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262
647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연 2023-10-13 5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3 591
64742 부동산세법 공유물 분할 취득세 세율 질문 강*경 2023-10-13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457
64741 부동산세법 8개목표 남*원 2023-10-13 4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458
64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이*한 2023-10-13 5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520
647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전*선 2023-10-13 335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3-10-18 335
647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명의신탁 한*현 2023-10-13 5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520
64737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성적이 바닥인데요. 도와주세요~ 장*근 2023-10-13 5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578
64736 회계원리 10/13일 복습문제 6번 풀 김*환 2023-10-13 936
답변 배정란 2023-10-13 936
64735 부동산공법 문제70번 4번지문 송*호 2023-10-13 3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