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김정욱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신탁은 그 목적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의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신탁의 방식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 방식들은 수험생에게는 너무 깊은 내용들이므로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신탁등기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8.28

안녕하세요.

문제집 P236, 37번 보기 5 관련,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 3자간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질문1 : 위의 경우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신탁과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위탁자가 소유권이전에의한 신탁을 하지않고 저당권설정(?)에 의한 신탁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례와 효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2 : 위의 관계는 민법에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계약 (요약자-낙약자-수익자)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66 부동산세법 주택유상취득개정안 김*형 2023-10-14 221
64765 부동산공법 비교정리특강 강*인 2023-10-13 6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615
64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거래신고 서*리 2023-10-13 5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4 544
64763 부동산공법 용적률 계산 서*리 2023-10-13 48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4 489
6476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총정리 공부방법 김*리 2023-10-13 2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13
64761 부동산학개론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김*현 2023-10-13 2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276
64760 부동산학개론 대출공급이 많아지면 금리가 하락하는건가요? 김*현 2023-10-13 2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25
64759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김*한 2023-10-13 29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290
64758 부동산공법 40점 최*희 2023-10-13 47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17 470
6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 최*지 2023-10-13 60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60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