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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2항 2호에는 폐공가(廢公家)로 나와있습니다.
폐공가의 의미는 사람이 떠난 빈집이라는 의미인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廢空家가 맞는 것입니다.
아마 법조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廢空家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는 폐공가(廢公家)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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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폐공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수

2016.08.31

기본서 449페이지 폐공가(廢公家)로 나와있는데 혹시 廢空家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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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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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아까 문의드렸던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한 2023-10-14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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