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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폐공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수

2016.08.31

기본서 449페이지 폐공가(廢公家)로 나와있는데 혹시 廢空家 아닌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9.26
답변드립니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2항 2호에는 폐공가(廢公家)로 나와있습니다.
폐공가의 의미는 사람이 떠난 빈집이라는 의미인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廢空家가 맞는 것입니다.
아마 법조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廢空家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는 폐공가(廢公家)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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