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국가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고 그 지역에서 거래한경우 그 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아직 허가 받기 전이면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성

2016.08.31

 

 

 일반매매계약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유동적무효라서 지금은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는데

 

 계약금 계약은 유효데...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토지거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계약과 차이를 알려주세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제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안줘도 채무불이행이 아닌건가요?

 

계약금 계약은 이미 지급됐으면 유효이고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인데 어떻게 해야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31 부동산학개론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강의를 뭘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영 2023-10-13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338
64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 38p 강*우 2023-10-13 274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8 274
64729 부동산학개론 100선 질문사항 김*욱 2023-10-13 70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3 708
6472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증 멸실시 대체방법 정*선 2023-10-13 4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09
64727 민법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주 2023-10-13 7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4 709
6472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0번 전세권 등기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37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370
6472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9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13 4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36
64724 부동산공시법령 권리 경정등기 이*훈 2023-10-13 4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411
6472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3 34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44
64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필요적 등록취소 이*훈 2023-10-13 680
결격사유 한민우 2023-10-13 68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