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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3.12.05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이란말은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한사무소에서 미용실과 중개사무소를 같이 할수있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쪽 개통의 공부는 처음인지라 궁금한것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놀라실까봐 요것만 살짝 여쭈어봅니다.


제가 공의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것인지..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3.12.1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법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이란 것은 알고 계신것 처럼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 할 수 없겠지만 중개업소와 미용실을 동일 장소 혹은 다른 장소에서 겸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겸업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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