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범

2015.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인강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232 문제 32번의 5번지문에서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바랍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06
권리를 이전할 수 있듯이, 계약 당사자의 지위, 즉 매도인의 지위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매도인과 매수인 나아가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원인은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일 수도 있고 증여계약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매도인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즉 채무도 양수받게 되는데, 채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라는 표현보다는 “인수”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란 매도인·매수인·제3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되면, 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87 회계원리 기본서 p260. 9번문항 허*화 2023-10-14 660
답변 배정란 2023-10-16 660
64786 부동산학개론 시험때 어느 과묵을? 김*원 2023-10-14 19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190
647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하자에 관한 개인적 질문입니다~ㅠ 박*연 2023-10-14 210
하자문제 양민 2023-10-18 210
64784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승계 단독신청 등기 김*석 2023-10-14 34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48
647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때 어느 과목을 먼저 풀까요? 김*원 2023-10-14 214
시험 양민 2023-10-18 214
64782 부동산공시법령 구분걸물등기^^ 김*주 2023-10-14 3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23
64781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해요 장*남 2023-10-14 3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18
64780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편익에 대한 명*이 2023-10-14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5 338
64779 부동산공법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아래에서 어딘지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14 34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43
64778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파트에서 허가대상개발행위 항목 질문이 있습니다. 안*진 2023-10-14 27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27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