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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정확히 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다만 확정일자를 날인받은 계약서에 동 호수를 누락한 경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동호수 누락 궁금했던 분들은 보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26

인강으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25강 강의를 듣는중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마침 강의실에서 수업듣는 분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구요.

제가 궁금해하던 그 부분을 그렇게 시원하게 똑같이 질문해주시다니!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부분의 동,호수 기재 누락이 되어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는거..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공부할땐 동,호수 누락되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너무 당연한걸 물었다는 듯이 넘겨버리셔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열심히 해서

저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밑에 줄 친부분 아래 내용을

저같이 이해못하셨던 분들,

수업시간에 질문하셨던 분이 혹시나 보실 수 있을까 하여 남겨놨습니다.

 

--------------------------------------------------------------------------------

 

-네이버에서 가져온글-

단독, 다가구와 달리 다세대나 아파트는 전입신고할때

반드시 주소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주임법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대항력의 요건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으로 나중에 보증금 액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임대차의 공시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임차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는 정확한 주소와 아파트의 명칭 동,호수를 기재하였지만

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가 누락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5 부동산학개론 잔금비율 심*기 2023-10-12 4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46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82
정리 한민우 2023-10-12 382
6466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정*연 2023-10-12 6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607
64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군사문화생태으르렁이요! 김*라 2023-10-12 6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58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75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78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06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06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0
답변 배정란 2023-10-12 800
64657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38번 문제 김*훈 2023-10-12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49
64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급소지문) 구입문의 이*섭 2023-10-12 337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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