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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갑이 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나 나중에 전출을 나갔다면 대항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후에 갑이 다시 재전입하였다면 다시 대항요건, 즉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소급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전입한 갑이 다시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어도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갑이 재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종전 확정일자를 이용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민등록이전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5.08.27

  간략히 단원별 문제풀이 중  아래 열거한 내용을 비교 설명 부탁합니다

page 384  문제 06번문항중 2번의 내용(전출했던 임차인이 다시 ............           변제 받을수 있다)

page 395  문제 17번문항중 4번의 내용(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소급하여 회복된다)

 

                       상기 두 문제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5 부동산학개론 잔금비율 심*기 2023-10-12 4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46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83
정리 한민우 2023-10-12 383
6466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정*연 2023-10-12 6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607
64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군사문화생태으르렁이요! 김*라 2023-10-12 6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58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7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75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7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79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07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07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1
답변 배정란 2023-10-12 801
64657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38번 문제 김*훈 2023-10-12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50
64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급소지문) 구입문의 이*섭 2023-10-12 339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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