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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비용부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비용부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9.26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에서 시행자 대도시장이 일부 비용부담 전가 시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 협의절차 없이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고 


반면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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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난이도 황*선 2023-10-11 65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59
64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10-11 4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437
64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11 383
임차인의 점유 양민 2023-10-18 383
64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질문 드립니다~ 이*정 2023-10-11 5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525
64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주간 봐야할 학습자료 이*정 2023-10-11 9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993
64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취소 통보 안*진 2023-10-11 2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261
6462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주*원 2023-10-11 57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577
646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의 시효와 승계 안*진 2023-10-11 3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51
64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강 무효 강의 뒤에 내용은 어디서 찾아서 봐야하나요 이*환 2023-10-11 239
무효 강의 양민 2023-10-18 239
64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안*진 2023-10-11 3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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