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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p266 59번-ㄷ 지문과 60번에 2번지문의 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연

2023.09.26
59. ㄷ.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에 할 수 있다--> 틀린지문 60. 2. 존속기간이 등기되어 있는 이상 그 기간의 만료전에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틀린 지문 두 지문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김*연님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사항이네요~~


1.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에 할 수 있다.(x)

→ 전세금반환채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존속기간이 등기되어 있는 이상 그 기간의 만료전에는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없다.(x)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등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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