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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과기준세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홍

2023.09.26
1.간주취득에서 건축물의개수는 원시취득세율인건가요 중과기준세율인건가요? 면적이 증가하면 원시취득이고 면적이증가하지않고 가액이 증가했으면 중과기준세율이고 맞나요? 2.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상공 3배 나머지5배이고 종부세인가 재산세에서는 또틀리던데 압축요약해주실수있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9

김*홍님~~


1. 그렇습니다..

(1)건축물 개수의 경우에 먼적증가가 있는 개수는 증가된 면적부분에 대해서 원시취득의 세율(2.8%)을 적용하구요.


(2)먼적증가가 없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합니다.


2. (1)양도소득세에서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아니구요.

재산세에서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할때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2)즉, 위2.(1)의 경우에 기준면적이내는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종합합산과세 합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면적의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할때..비과세되는 부수토지면적은 도시지역내 수도권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내의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3배까지 비과세, 나머지 도시지역내는 5배까지 비과세합니다.

도시지역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하구요.


유익하고 마음 즐거운 추석명절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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