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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정된 것 맞고, 이번주 강의에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우

2023.10.07
교수님 안녕하세요?
1)"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내용 중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요?
즉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 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한다"는 법조문 중에서 

15일이 60일로 변경됐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에 접했는데 맞는지요? 

2)"토지 거래 계약 허가"의 내용중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요?

즉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 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는 법조문 중에서 

15일이 60일로 변경됐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에 접했는데 맞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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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안*진 2023-10-12 4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421
64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안*진 2023-10-12 3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11
64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 특강 왜 안올라오나요? 유*욱 2023-10-12 499
특강 한민우 2023-10-12 499
646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건축물대장 한*현 2023-10-12 27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76
64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12 5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514
646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계약신고제 안*진 2023-10-12 45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450
64643 부동산공법 건축신고 최*준 2023-10-12 4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458
64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1일 이후에는 강의가 없습니까. 김*정 2023-10-12 409
강의 한민우 2023-10-12 409
64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주 2023-10-11 409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409
64640 부동산세법 별장 고급주택 김*나 2023-10-11 3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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