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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개사의 업무 영역과 행정사의 업무 영역싸움에서 현재는 중개사가 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공인중개사가 상가임대차게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권리금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계약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소송이 붙었고 현재 1심 판결에서 공인중개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차재게약을 하는 경우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대서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고 재계약서를 써주었는데 이 부분도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서비스로 계약서를 써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서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한심한 공인중개사도 아직 많고 대서료를 달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좋은 공인중개사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연

2023.10.0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인터넷 수강생입니다 학업과 다소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교수님 강의 듣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임대차 재계약시 이제 중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행정사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내용이 기억에 있어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검색해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임대차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감액해서 중개사무소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제대로 알고 계약서를 쓰러 가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시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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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구입 김*학 2023-10-12 252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52
64666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시험점수와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 백*우 2023-10-12 5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522
64665 부동산학개론 잔금비율 심*기 2023-10-12 4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54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90
정리 한민우 2023-10-12 390
6466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정*연 2023-10-12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615
64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군사문화생태으르렁이요! 김*라 2023-10-12 6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65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81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86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11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11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5
답변 배정란 2023-10-12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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