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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산의 선의취득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산의 선의취득은 무권리자가 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에 하자나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선의취득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면 양수인은 동산을 선의취득을 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핵심요약집 88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왕

2023.10.07
(3)-② 거래가 무효이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가 무효일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8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83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09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09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3
답변 배정란 2023-10-12 803
64657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38번 문제 김*훈 2023-10-12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53
64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급소지문) 구입문의 이*섭 2023-10-12 341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341
64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정*선 2023-10-12 65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53
646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12 616
답변 양기백 2023-10-12 616
6465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번문제 5번 지문 김*훈 2023-10-12 33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39
646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표시광고 문의 유*윤 2023-10-12 4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474
646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10-12 519
30회 한민우 2023-10-12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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