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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 성사를 시키도록 한 후 계약서 작성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함으로써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고 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이용하여 거래 성사 및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하게 한 행위로서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으나 구분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글 100선 57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애

2023.10.08
안녕하세요 2차준비중인 학생입니다 100선 보고있는데 57번 소공의 자격정지에 관련해서 지문 ㄹ번에 다른사람에게 자신에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경우는 양도 대여로 자격취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지행위 판매명수의 명에도 포함되어 소공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것이 아닌지요 양과명은 어떻게 구분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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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76 부동산세법 과세 대상 관련 문의 박*현 2023-10-12 3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17
64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 법정 지상권 문제 이*진 2023-10-12 317
공유관련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8 317
64674 부동산공시법령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10-12 3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96
646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 2023-10-12 683
암기표 한민우 2023-10-12 683
64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 25번문제 질문드립니다. 황*인 2023-10-12 576
무등록업자 홍덕기 2023-10-12 576
64671 부동산공법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김*규 2023-10-12 3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74
646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질의사항 김*욱 2023-10-12 379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7 379
6466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단독신청 최*경 2023-10-12 434
답변 양기백 2023-10-12 434
6466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지문 문의 서*정 2023-10-12 441
답변 양기백 2023-10-12 441
64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구입 김*학 2023-10-12 252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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