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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회 37번 송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진

2023.10.08
37번 3번 지문. 가등기에 대한 소우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에 경로된 당해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틀린지문이라고 하셨는데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라는 말이 없으면 직권말소가 되는게 맞지 않나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10.10

답변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A

3. 소유권이전가등기B

3-1 가압류

4. 가압류


위에 경우에 순위번호 3번 소유권이전가등기에 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3-1은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이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으며 순위번호 4번은 A를 상대로 한 가압류이므로 직권말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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