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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2회 20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진

2023.10.08

적부재심사. 

의결서 통지할때에는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에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30일의 회부기간은 저 90일안에 포함된건가요? 아니면 90일이내에 신청한후 30일이내에 국장이 중앙 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것인가요?

90일 재심사청구기간이고

30일은 국장이 중앙지적위에 제출하는 기한으로 봐야하나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정*진님 안녕하세요~~


지적측량적부재심사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측량적부재심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청구인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를 회부합니다.


위이 90일과 30일은 별개의 기간입니다.. 적부재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부는 30일 이내입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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